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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도시 모델 – 북유럽 ‘제로시티’ vs. 한국 도시 정책의 차이

by 행이이 2025. 8. 23.


왜 지금 ‘제로시티’인가?

 

전 세계 도시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폭염, 미세먼지, 홍수와 같은 기후 재난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유럽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도시를 완전히 바꾸는 데 집중하고 있고,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제로시티(Zero City)’라는 개념을 현실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도시 정책은 어디쯤 와 있을까?

탄소중립 도시 모델 – 북유럽 ‘제로시티’ vs. 한국 도시 정책의 차이
북유럽 ‘제로시티’ vs. 한국 도시 정책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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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유럽 제로시티의 실험 – 오슬로·코펜하겐의 사례

북유럽은 ‘작은 도시이지만 큰 비전’을 가진 곳이다.

 

  • 노르웨이 오슬로

세계 최초로 도심 내 휘발유·디젤차 전면 금지 구역을 설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인증을 의무화해, 공공건물부터 모든 신축 건물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야 한다.

도심 곳곳에 스마트 에너지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 아파트에서 남는 태양광 전력을 인근 건물과 교환.

 

  • 덴마크 코펜하겐

2025년까지 세계 최초 탄소중립 수도를 목표.

바람이 많은 지형을 활용한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 운영.

시민 참여형 정책: 교통수단의 50% 이상을 자전거로 전환하도록 인프라를 재편.

 

➡️ 핵심은 도시 차원의 전환이라는 점이다.

단순히 건물 단위 절약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발전소·저장소”로 기능하도록 설계하는 것.

 

2. 한국의 탄소중립 도시 정책 – 어디까지 왔나?

한국 역시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아직 한계가 분명하다.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녹색건축물·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 하지만 공공 위주로만 진행, 민간 확산은 더딘 편.

 

  •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세종·부산 에코델타시티)
    → 물 관리, 스마트 교통,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실험 중이지만 ‘거주 실험도시’ 성격이 강해 전국 확산 속도는 느림.

 

  • 교통 정책
    → 전기차·수소차 보급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북유럽처럼 도시 차원의 차량 규제는 미흡.
    → 서울의 경우 ‘녹색교통지역’을 도입했지만, 실제 차량 제한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

 

➡️ 한국은 아직 ‘정책 실험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대규모 도시 단위의 전환까지는 갈 길이 멀다.

 

 

3. 두 모델의 차이 – 왜 북유럽은 앞서가고 한국은 더딜까?

1) 정치적 합의

  • 북유럽: 기후위기를 국가·시민 모두가 ‘생존의 문제’로 인식.
  • 한국: 성장과 부동산 공급에 우선순위가 맞춰져 있어, 기후정책은 종종 후순위로 밀림.

2) 도시 규모 차이

  • 북유럽: 작은 도시 단위라 에너지 전환과 규제가 상대적으로 용이.
  • 한국: 수도권 대도시는 인구 밀집도가 높아 규제를 단행하면 사회적 반발이 큼.

3) 시민 참여도

  • 북유럽: 자전거 문화, 친환경 생활방식이 이미 정착.
  • 한국: 개인 자동차 의존도가 높아 생활 패턴 전환이 쉽지 않음.

 

4. 앞으로의 과제 – 한국형 제로시티를 위한 조건

  • 도시 차원의 에너지 전환: 개별 건물이 아니라, 구 전체가 태양광·수소·풍력 네트워크로 묶이는 설계 필요.
  • 교통의 대전환: 단순한 전기차 보급을 넘어, 차 없는 구역 확대 및 대중교통 중심 구조로 재편.
  • 시민 체감형 정책: ‘불편한 규제’가 아니라 ‘생활 혜택’으로 느껴지도록, 요금 절감·건강 증진 효과를 적극 홍보해야 함.
  • 한국형 모델 개발: 고밀도 대도시 구조를 반영한 초고층 친환경 빌딩 클러스터와 스마트 그리드형 재개발 모델이 필요.

 

결론: 제로시티는 미래 경쟁력이다

도시의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캠페인이 아니다.

글로벌 기업의 투자, 인재의 유입,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다.

북유럽이 앞서가는 이유는 ‘작은 도시의 강한 결단’에 있다면, 한국은 ‘큰 도시의 현실적 제약’을 극복해야 한다.

서울·부산 같은 메가시티가 탄소중립 모델을 성공시킬 때, 한국은 세계 속의 지속가능 도시 선도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